VPN은 합법일까? 2024년 VPN 법률 완벽 가이드

레이븐 우
최신 업데이트: 2024년 3월 4일

VPN 사용에 관한 법을 이해하는 것은 약간 어려울 수 있다.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고, 정확한 정보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들이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사실 VPN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이다. 이를 금지한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고, VPN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 및 기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VPN이 허용되지만 사용이 제한되는 국가도 있다.

VPN은 인터넷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국가에서 사용하기 좋은 도구이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지 않는 국가의 서버에 연결해준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 뉴스 사이트, 왓츠앱 및 텔레그램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를 포함해서 원하는 웹사이트 또는 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제한적인 국가에서 불법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현지 법률과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VPN이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국가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VPN 연결을 숨기고 탐지를 회피하는 최첨단 난독화 도구와 함께 제공되는 고품질 VPN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pressVPN은 인터넷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브라우징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VPN이다. 온라인 익명성을 보호하는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중국, 이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제한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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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사용은 합법일까?

대부분의 국가에서 VPN 사용은 합법이지만 이라크나 북한처럼 VPN을 금지하거나 중국, 러시아처럼 이를 제한하는 국가도 있다.

하지만 VPN이 100% 합법적인 국가에서도 VPN을 사용해서 범죄 활동을 하거나 이를 숨기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불법 복제 콘텐츠. 토렌트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영화, 음악 또는 책처럼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배포하는 것.
• 불법 거래. 마약이나 훔친 데이터 등 불법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 사기. 신분 도용이나 스캠처럼 사기 행위를 하는 것.
• 해킹.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베이스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
• 스토킹과 사이버 괴롭힘. VPN을 사용한다고 해서 괴롭힘에 대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다.

어디에서 VPN은 불법일까?

VPN이 100% 불법 및 금지되는 국가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또한 VPN에 대한 법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한된 국가에서 VPN을 사용하기 전에 현지 법률을 확인하는 편이 좋다.

국가들은 자국민들의 인터넷 사용을 검열할 수 있도록 VPN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VPN은 정부와 다른 또는 반대 의견을 제공하는 외국 뉴스 매체, 소셜 미디어 플랫폼 또는 기타 웹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2015년에 온라인 프라이버시 제공을 목표로 하는 다른 기술들과 The Onion Router(Tor)와 심지어 텔레그램과 시그널과 같은 소셜 미디어 앱들과 함께 VPN을 금지했다. 만일 여기에서 VPN 사용이 발견되면 벌금을 낼 수 있다. 정부는 또한 VPN 트래픽을 감지하고 차단하기 위해 심층 패킷 검사(DPI)를 포함한 다른 감시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비난 받아왔다.

이라크

2014년부터 VPN은 이라크에서 불법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화벽은 중국이나 북한만큼 강하지 않다. 만약 이라크에서 VPN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북한

북한에서는 VPN이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대신에 이들은 정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되고 감시되며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로부터 차단된 광명이라는 인트라넷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VPN은 작동하지 않는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과 외국인들만이 진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북한에서 VPN 사용에 대한 처벌은 불분명하다.

투르크메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2019년에 VPN을 금지했다. 정부는 유일하게 승인된 ISP인 국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인 Turkmentelecom을 통해 VPN 트래픽을 탐지하고 차단한다. 이들은 심지어 자국민들에게 VPN을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코란에 맹세하도록 강요했다. VPN을 사용하다 적발된 사람들은 불특정한 금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VPN이 제한된 곳은 어디일까?

아래는 VPN이 합법적이지만 사용이 크게 제한되는 국가의 목록이다. 이는 승인된 특정 VPN만 허용되거나 정부가 VPN 웹사이트와 트래픽을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 VPN은 명백하게 불법이 아니라 애매모호하지만 VPN을 사용하면 (특히 검열된 콘텐츠에 액세스하기 위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

중국은 검열과 로그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는 정부 승인 VPN만 허용하기 때문에 VPN 사용 목적이 완전 무너졌다. 아직 승인되지 않은 VPN을 사용했다고 벌금을 물었다는 보고는 찾지 못했지만, 중국 정부는 승인되지 않은 VPN을 제작해서 판매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감옥에 보냈다.

이집트

이집트에는 VPN 금지 법은 없지만, 정부는 이들을 차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VPN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VoIP 앱들과 이의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포함해서 이집트에서 금지된 콘텐츠에 VPN을 사용하면 벌금 또는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도

인도에서 VPN은 합법적이지만 제공업체는 5년 동안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도에 서버를 둔 VPN을 사용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부 상위 서비스는 이 새로운 정책에 대응해서 인도에 있는 물리적 서버를 제거하고, 대신 가상 인도 서버를 제공한다. 가상 서버는 여전히 연결하는 국가의 IP 주소를 할당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다른 국가에 있다. 예를 들어, ExpressVPN의 인도 서버는 실제로 영국에 자리한다.

이란

이란에서 VPN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법은 모호하다. 정부는 2013년부터 VPN 사용을 차단하고 억제해 왔으며, 사용에 대해 법적인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이란 정부는 사람들이 VPN을 구입하려면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 초안을 작성했다. 이때에도 정부가 승인한 VPN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니터링되고, 이란 국민들의 온라인 활동을 검열한다. 승인되지 않은 VPN을 사용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오만

엄밀히 말해서 오만에서 VPN은 합법이지만, VPN이 하는 일처럼 인터넷의 암호화된 부분에 정부의 허가 없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약간 모호하다. 문제는 (VPN 뿐만 아니라) 메시지와 온라인 뱅킹 앱을 포함한 많은 앱과 서비스도 암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법의 이 부분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VPN 사용은 범죄로 여전히 기소될 수 있고, 검열된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한 VPN 사용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러시아

러시아는 자국에 위협이 되는 특정 VPN과 프로토콜을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모든 VPN 서비스는 정부가 승인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따라야 하며, 이는 VPN이 금지된 사이트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또한 혼합 성공을 거둔 개별 VPN을 금지한다. 승인되지 않은 VPN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

튀르키예

VPN은 합법적이지만 정부는 VPN 웹사이트, IP 주소 및 트래픽을 차단한다. 일부 등록된 VPN 서비스는 튀르키예에서 운영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가에서 VPN을 얻거나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튀르키예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도착하기 전에 제공업체의 고객 서비스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아랍에미레이트

VPN은 허용되지만 VPN을 사용해서 정치적 반대 및 포르노와 같은 콘텐츠 접근을 금지하는 강력한 인터넷 검열 법률이 있다. 적발되면 벌금 및 임시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률은 특히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기 컴퓨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사용이 금지된다고 명심한다.

우간다

우간다의 정부는 VPN의 열렬한 팬은 아니다. 이는 소셜 미디어 제한과 소셜 미디어 탈세를 막기 위해 2021년 VPN 서비스를 차단했고, 이의 ISP를 통해 VPN 트래픽을 금지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후로 이러한 제한의 대부분을 해제했고, 현재 VPN 사용을 금지하는 특정한 법률은 없다.

VPN 제한이 어떻게 실행될까?

VPN 사용을 제한하는 국가는 이의 사용을 탐지하고 제한하기 위해 아래의 방법을 사용한다:

• DPI(심층 패킷 분석). DPI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 패킷을 분석해서 VPN 트래픽의 특징적인 패턴이나 서명을 식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DPI가 VPN 사용을 감지하면 연결을 차단하거나 기본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속도를 늦춘다.
• 도메인/IP 차단. 일부 정부는 알려진 VPN 서비스 IP 목록을 만들고 이러한 주소로 오가는 모든 트래픽을 차단한다. 차단 조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종종 최신 VPN 서버 IP 주소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
• 포트 차단. 각 VPN 프로토콜은 통신을 위해 특정 포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OpenVPN은 일반적으로 UDP 포트 1194를 사용한다. 이러한 포트를 차단해서 정부는 특정 유형의 VPN을 효과적으로 비활성화할 수 있다.
• 국가 방화벽. 일부 국가, 특히 만리장성 방화벽을 보유한 중국은 인터넷 트래픽 전체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하기 위해 대규모 방화벽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화벽은 수신 데이터 패킷과 발신 데이터 패킷을 모두 필터링해서 국가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어한다.
• ISP와의 협업. 일부 제한적인 국가의 정부는 여러분의 기기를 더 넓은 인터넷에 연결하는 ISP와 긴밀히 협력하거나 심지어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ISP는 VPN을 차단하거나 차단하기 위해 네트워크 수준에서 직접 제한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 VPN 앱 차단. 일부 정부는 앱스토어에 VPN 앱을 그 나라 내 목록에서 제거하도록 지시한다. 정부가 통제하는 ISP는 또한 VPN의 웹사이트를 금지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VPN을 얻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VPN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VPN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많은 정부가 VPN에 대한 정보를 찾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VPN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하지는 않다.

결론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국가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인터넷 연결이 해제될 수도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때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는 관광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VPN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는다.

그 좋은 예로 이라크와 중국을 들 수 있다. 이라크는 VPN을 금지하고 있지만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VPN 사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중국의 경우, VPN이 금지되어 있지만 외국인이 VPN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거나 감옥에 갔다는 보고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심지어 투옥될 수도 있다.

처벌 정도는 VPN으로 한 활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 와이파이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VPN을 사용한 것과 달리 차단된 콘텐츠에 접속하기 위해 VPN을 사용한다면 법적인 결과를 직면할 수 있다.

VPN 차단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다. 제한된 국가에서 VPN 차단을 극복해서 무료로 개방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 차단 극복에 적합한 VPN을 사용해야 하며 VPN 트래픽을 숨길 수 있는 VPN 서비스는 몇 없다. 따라서 제한된 국가에서 사용할 VPN을 선택할 때 다음 기능 중 하나 이상을 주의해야 한다:

• 난독화. VPN 트래픽을 일반 인터넷 트래픽으로 숨겨서 VPN 사용 탐지를 더 어렵게 만든다. 이는 특히 DPI(심층 패킷 분석)를 사용해서 VPN을 차단하는 국가에서 유용하다. ExpressVPN의 난독화는 정부의 규제를 극복하는데에 훌륭하다.
• 정기적으로 IP 주소를 새로 고친다. 일부 VPN 서비스는 서버의 IP 주소를 자주 변경한다. 이는 VPN 서버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IP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의존하는 VPN 블록을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된다.
• Tor over VPN 지원. 일부 공급자는 Tor 네트워크를 통해 VPN 트래픽을 라우팅할 수 있으며, Tor 네트워크는 암호화 및 익명성을 추가하기 때문에 제3자가 VPN 사용을 탐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Tor 네트워크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VPN으로 .onion 사이트를 방문하기 전에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OpenVPN 또는 WireGuard에 대한 접근. OpenVPN과 WireGuard는 모두 광범위한 포트를 지원하므로 VPN 트래픽과 일반적으로 연결된 특정 포트 차단에 의존하는 VPN 차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VPN 서비스는 OpenVPN 프로토콜에서만 난독화를 제공한다. ExpressVPN은 모든 프로토콜에서 난독화를 제공하는 유일한 VPN 중 하나이다.

VPN 차단을 사용하는 국가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능을 갖춘 VPN을 사용하고 싶을 수도 있다. 아래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능은 온라인 활동을 프라이빗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완전한 유출 방지. DNS, IPv6 및 WebRTC 유출을 방지해서 실제 IP 주소를 숨김 상태로 유지한다.
• RAM 전용 서버. 이 서버들은 사용자 데이터를 휘발성 메모리에 저장하기 때문에 서버가 재부팅될 때마다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 이를 통해 잔여 데이터가 사이버 범죄자들이나 정부의 잠재적인 압수의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한다.
• 완벽한 전방햔 비밀성. 이렇게 하면 데이터 암호화에 자주 사용되는 키가 변경되기 때문에 현재 세션이 손상되더라도 과거 및 미래 데이터는 안전하게 유지된다.
• 노로그 정책. 서비스는 온라인 활동의 로그를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다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 기록이 없게 된다.

자주 묻는 질문들

VPN을 사용한 스트리밍은 합법일까?

그렇다. VPN이 합법인 국가에 있다면. 하지만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은 특정 국가에서 콘텐츠 이용이 제한되는 라이선스 계약을 갖는다. 이를 피하기 위해 VPN을 사용한다면, 이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도 있다(SafetyDetectives에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

VPN 사용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VPN이 불법인 국가 중 하나가 아니라면 VPN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VPN은 완벽하게 합법적이며 종종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또는 데이터 보안과 같은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기, 해킹 또는 승인 없이 저작권 자료 배포와 같은 활동을 위해 VPN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VPN 사용이 금지된 곳은 어디일까?

VPN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법적이지만 VPN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있다. VPN은 벨라루스, 이라크, 북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100% 불법이고,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오만, 러시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우간다에서 제한된다. 이를 제한하는 국가 내 VPN 사용에 대한 법과 규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한된 국가에서 VPN을 사용하기 전에 현지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VPN 사용 관련 처벌은 뭐가 있을까?

불법적인 VPN 사용에 대한 처벌은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VPN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국가에서 처벌은 벌금에서 징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처벌의 심각성은 어떤 활동에 VPN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VPN이 합법적인 국가에서는 VPN을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법적인 영향은 관할권과 범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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